■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김성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여전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지, 무엇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는 건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성주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김성주]
반갑습니다. 김성주입니다.
응급실에는 CCTV가 다 설치되어 있는 것 같았고 수술실에 설치된 곳도 간혹 보기도 하는데 왜 이게 의무화하는 게 어렵습니까, 뭐가 쟁점입니까?
[김성주]
사실은 그동안 네 차례의 법안 심사와 한 차례 공청회를 거치면서 쟁점들을 확인하고 대안을 만들어왔는데요. 남아있는 것은 수술실 입구에 설치하느냐, 수술실 내부에 설치하는 것하고 이거를 자율 설치하도록 할 거냐, 의무 설치하도록 할 것이냐 이 두 가지입니다.
민주당은 일관되게 수술실 전체를 비출 수 있는 영상기록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였고요. 자율 설치에 의해서는 모든 의료기관에 설치하는 게 사실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실효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설치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수술실 입구에만 설치하고 내부는 자율화하자. 이런 것을 계속 주장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혹시 촬영에 반드시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다 합의를 했습니까?
[김성주]
구체적인 합의를 했다고까지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저희가 어제 열렸던 복지법안소위에서는 촬영을 할 때 반드시 환자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대안을 내놓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여야 모든 의원들이 다들 긍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CCTV 설치하는 운영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그리고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과연 CCTV를 설치하면 의료과실 예방효과가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을 더 논의하자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김성주]
일단 설치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법안 내용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수술에 참여했던 개인이 촬영해서 외부로 유출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트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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